시민의 교양

일시 : 2016.05.07

제목 : 시민의 교양

저자 : 채사장

내용 : 

[두 가지 삶이 있다. 첫 번째는 세계에 나를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으르 다해 살아가는 인생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나에게 맞추는 삶이다. 세상의 질서와 시스템에 저항하고,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인생이다.

당신은 어떠했나?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왔는가?

나를 바꿀 것인가, 세계를 바꿀 것인가는 근원적인 대립이다. 세계와 나, 사회와 개인이라는 구분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관계다. 사회는 개인을 유혹한다. 넓은 사회의 품에 안겨 쉬라고. 반대로 개인은 극복하고 싶다. 사회를 딛고 일어서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와 개인의 근본적인 대립을 모순 없이 내포하는 하나의 놀라운 단어가 존재한다. 그것은 '시민'이다. 시민은 그 단어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전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으로서의 개체성이다. 쉽게 말해서, 시민은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개별자다.

시민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체성과 개체성 사이에서, 구성원과 개별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현실을 대면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통은 사회의 방대함과 복잡함 속에서 쉽게 길을 잃는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현실의 팍팍함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고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일상에 시달리는 부모님과, 입시에 몰두해 있는 아이들과, 취업과 노동에 숨 가쁜 사람들을 위해서 단순하고 친절한 가이드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시민이 사회의 현안들을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세계의 구조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시민의 교양'이다. 시민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세상의 구조화가 이 책의 목적이다.]

"내가 국가의 주인일 수 있는 것은 사회의 방향성과 담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과 복지의 현실에 대해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그러한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시민은 놀랍도록 참을성이 강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가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무 늦어 사태가 악화되었을 때가 보통이지만, 시민의 움직임은 사회의 분위기를 역전시킨다. 진짜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민에게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부동의 시민들이 문제다. 그들이 사회의 절대다수일 경우 그 사회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의 이익만을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부정한 사회로 변질될 수 있다."

백성 - 왕

국민 - 국가

인민 - 북한

민중 - 피지배층

대중 - 수동적, 비합리적

시민 →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갖는 주체 모두를 지칭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에게는 의무가 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 말이다. 물론 모든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세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을 토대로 개별 사안을 단순하게 분류할 수는 있어야 한다.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으로, 자본가의 이이과 노동자의 이익으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으로,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시민들 스스로가 개별 쟁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담론들은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논의되어갈 것이다."

"우선 성취와 보람 면에서는 사업가와 투자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고 노동자가 배제됨을 보았다. 노동자는 그 대신 임금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보상으로서의 수익에서도 노동자는 소외된다. 사업가와 투자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직업으로서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비합리적인 판단이었음이 드러난다. 그들은 성취감에서 배제되고 수익도 낮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을 단순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기억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자본가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노동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최근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문제가 된다. 임금노동자가 그나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리스크의 회피 때문이다. (중략) 비정규직 확대의 본질은 투자가와 사업가가 져야 할 리스크를 다수의 노둥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과 저성장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가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증가한 리스크를 분산시켜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서 어쩔 수 없이 노동자에게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면, 리스크가 전가되는 만큼 노동자의 임금도 증가해야 한다. (중략)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동시에 리스크까지 높이는 제도는 불공정하다. (중략)"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50%에 해당하는 학생이 평범함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과도하게 높은 상위 8%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 말이다. (중략)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 때문이다. 한국 성인 남녀의 소득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 매우 낮기 때문에 교육에서 이러한 인식이 확립된 것이다."

"문제는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인식을 우리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략) 평균적인 성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으로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이 조성된 사회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문제는 경쟁의 형식이 사회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평가가 되었건 그에 따른 결과가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중간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평가라면, 그 경쟁은 정의롭지 않다."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고용의 안정성(Security)을 조합해서 만든 '플렉시큐리티'라는 개념이다. (중략) 이 개념은 시장 자유와 정부 개입의 두 가지 특성을 적절하게 조합하고 있다. 우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중략) 하지만 이러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능한 것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가가 강력한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높은 세율과 포괄적인 복지가 이루어지는 까닭에 개인은 실직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교육은 경제가 결정한다. 경제적 상황과 환경,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득격차의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결정된다,.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립하는 국가 방향성과 연계되어 잇다는 것이다."

"진짜 문제는 상징적 폭력에 있다. 성장만이 정상이고 경제적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라는 지난 시대의 가치관을 부여잡은 채, 앞으로의 시간을 비정상으로 규정할 사고방식이 문제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할 가치관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의 담론을 내려놓을 차례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 중에서 완벽하게 잘못되거나 틀린 기준이란 없다. 모든 기준은 세계를 분석하기 위한 타당한 관점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조율될 때, 그 사회는 열려 있는 사회가 된다. 하나의 관점만을 정상적인 관점으로 강요하거나 자신과 다른 관점을 제거하려는 행위만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행위는 없다."

"시민은 그 자체로 자유다. 역사의 필연적 귀결로서 시민은 자유의 실현자다. 여기서의 자유는 두 가지 의미다. 개인으로서의 나를 구성할 자유와 사회를 선택할 자유.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치열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경쟁하며 나를 구성한다. 동시에 세계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해야 한다. 세계의 복잡성으로부터 잠시 회피하여 쉬고 있는 시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시민으로서 당신에게 있다."

"어떤 사회가 시민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시민이 자신의 삶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었을까,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중략) 지금처럼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두 가지 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것. 우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의 경제체제를 선택하고,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정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나의 현실을 직시한 후에 정말 나에게 이익이 되는 세계가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를 복잡하게 이해하려다 지치지 말고. 세계를 관통하는 단순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일의 세계를 시장의 자유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정부의 개입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시민 각자가 현명하게 나의 이익에 따라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회 전체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세상의 주인이고, 역사의 끝이며, 그 자체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 : 

책을 읽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 저 책에 나온 내용을 머리 속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핵심만 꼬집어서 정리해 놓은 좋은 책을 읽으니 머리 속에서 막연히 고민만 하던 것들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다. 그 동안 세금을 높이는 것이 좋다는 사람, 세금을 낮추는 것이 좋다는 사람 모두와 대화를 해본 결과, 내 주변에서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국가가 의료, 교육, 노후, 이 세 가지를 보장해 준다면 세금이 50%여도 상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나 자신이 중하층이기에 주변에 잘산다고 해봐야 중산층인 사람들이기에 이런 의견이 대다수 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같은 이유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가 정부에게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내도 책처럼 복지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신뢰도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저성장 시대에 복지와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에 대한 답이 없었다. 물론 이런 걸 일로 하는 정부 사람들이 당연히 해내야 한다는 맹목적인 생각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에는 생각이 이어지질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책에서 느낀 것은 현재 저성장으로 인해 당연해진 경제적인 치열함, 교육의 치열함이 시민의 탓으로 미뤄지는 현재 여론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느꼈고, 이에 대해 절망을 느끼는 현재 젊은 세대에 대한 위로를 느꼈다. 

추가로 그 동안 내가 품었던 생각에 대한 출발점이 될만한 예시도 얻었다. 북유럽 국가의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인데, 평소 북유럽 국가의 장점은 실패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오랫동안 노력하고 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는 불만 없지만, 도전에 실패해도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실패의 자유는 큰 차이다. 실패는 곧 인생의 패배이자 굶어 죽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 사태에서는 창조적인 도전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줄 때, 그 안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경쟁이 활발해져서 경제 선순환이 이뤄짐으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아직 논리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저출산, 저성장 기조로 가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생각이지만, 이런 예시를 이용해서 내 생각을 더 깊게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삶에 적용할 점 :

현 상황의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만 급급해서 숲을 못보고 나무만 보며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린 분명 기성세대와 처한 상황이 다른데, 현 문제를 기성세대 방식으로 풀고 있는 것이 문제 일 수 있고, 현재 상황에 제대로 된 생각할 겨를이 없어 무조건 매스컴에서 말해주는 데로 곧이 곧대로 믿고 생각하여 현재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라는 패배주의, 절망에 빠져 허우적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는 능력이 진정한 인문학인데 그 동안 내가 몇 권 안되는 책으로 알아본 인문학은 단순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인문학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당장 눈 앞에 처한 현실에, 문제에 빠져 전체를 보지 못하는 나를 반성하고 제대로된 생각하는 힘을 더 키우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