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일시 : 2016.09.29

제목 :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

저자 : 이지평, 이근태, 류상윤

책 속 문구 : 

일본의 각 지방은 2000년대 이후 명목 경제성장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취업자 증가세가 더욱 부진을 보여 경제성장을 억제한 것이다. 수도 도쿄는 지방 인구의 유입에 힘입어 2001~2012년 동안 총인구가 8.8% 증가했으나 인구고령화의 여파로 취업자는 감소해 성장세가 회복되지 못했다. 

일본의 성장력이 떨어진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작용했다. 첫째는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구 고령화와 근로시간 감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생산을 위한 인력투입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변화에의 적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자본투입 둔화 추세와 생산성의 낮은 성장 기여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대에는 1% 중반으로 낮아질 것이다.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조만간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설 수도 있다.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자산 버블 붕괴가 일본의 경기침체를 촉발시켰다면 경제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부진을 장기화시켰던 요인들이 있다. 첫째,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한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혼란이 커졌다. 둘째, 일정 기간 이상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소비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어 이것이 성장을 덜어뜨리면서 다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장기침체 리스크를 낙관했던 일본정부는 미숙한 정책 대응으로 경기 부진을 장기화시키고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경기순환적인 현상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정책의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대부분의 정부 지출이 단기 성과과 높게 나타나는 교통, 철도, 우편, 농림어업 등 일부 공공근로 프로젝트에 집중되면서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국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됐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강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3% 성장 등과 같은 단기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경제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수요위축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적극적 부양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했지만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보다 장기적인 데 두어야 한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이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낮아진 잠재성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험은 안이한 상황 판단 아래 미봉책을 거듭하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지고 경제의 활력마저 갉아먹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불황기 일본정부의 대응책은 대체로 실패했지만 그중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정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생법, 투자입국화 전략, 친환경 공공사업, 도시재생사업,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등이 그것이다.

크라레와 같은 전문기업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것은 저성장기에는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종합전자 혹은 종합화학 등을 지향하는 대기업의 전략은 장기 불황기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라.

개인적인 만족에 집중하라.

단순한 저가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불황도 이기는 소프트 가치

글로벌 시장에 살 길이 있다.

작은 변화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그래도 일류는 통한다.

향후 임금과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이 차입을 할 때는 조기부터 계획적으로 상환해나가면서 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성장/인구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가정을 이루고 가족공동체로서 활발한 경제사회 활동을 하며 파트너와 함께 가계를 발전시키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일반 근로자 중에서도 노후 자금을 넉넉하게 축적한 일본인들은 젊은 시절부터 연금, 주식 등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경험을 쌓았다. 일시적 투자 실패도 경험하면서 배우고 또 경제 동향이나 개별 기업의 재무회계 데이터도 자세하게 검토하는 등 지식을 쌓았다. 일시적 투자 실패도 경험하면서 배우고 또 경제 동향이나 개별 기업의 재무회계 데이터도 자세하게 검토하는 등 지식을 쌓아나가면서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자신에게 맞는 투자 패턴을 닦아온 경우가 많았다. 50대 이후에는 지나친 리스크를 피해야 하지만 성공한 가계들은 저금리 아래서 무조건 예금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서 채권으로 시프트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60세, 65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한 일자리를 갖거나 금융자산을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운영 수익을 유지하고, 노후자금의 소진을 늦추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의 현명한 개인들은 진정한 노후를 70~75세 정도로 정하고, 60대를 반현역 개념으로 근로소득과 함께 금융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부동산투자는 차별화와 기획,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부동산투자의 경우도 과거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정 지역의 특화된 부가가치를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견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획 및 보수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부동산도 다른 산업과 같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아이디어, 새로운 결합 및 이노베이션 능력이 중요한 셈이다. 샐러리맨 가계가 부동산 임대 사업에 투자할 때도 이러한 차별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이나 부동산 형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최근 일본 부동산가격이 회복세에 있지만 특히 도쿄 등 도심 지역의 고급 주택지나 상업지역, 관광지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주택 지역인 도쿄의 아카사카는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아카사카에는 사무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국회도 가깝다.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도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느낀 점 :

최근 일본의 불황기를 말하는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자주 들린다. 아마도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닮아 있다고 판단되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한국이 맞이할 가능성 엿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닮았는지, 닳았다 하더라도 한국이 꼭 일본의 경제 흐름을 따라 갈 것인지는 확실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일본이 격게된 사건에 대해 미리 알고서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 일본이 맞이한 불황의 전말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저자는 일본의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인한 제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 저하 및 인구 고령화와 근로시간 감소 등이 빠르게 진행된 점,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 점 등을 들어 일본이 불황을 맞이했다고 한다. 내 생각엔 고도 산업화가 이루어진 후에 인류에게 찾아온 새로운 변혁기에 적응하지 못한 문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산업화 이후로 인류는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생산을 하면 점점 불어나는 사람들이 다 소비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산업화로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산업화로 인해 새롭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종류가 변했기 때문이다. 기존처럼 건축업, 조선업 등 제조업 주류를 이루는 한국 또한 저자가 생각하는 일본 불황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치권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인지 변혁, 혁신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선택을 했기에 불황이 장기화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한국에는 아직 직접적으로 크게 다가오지 않은 문제이기에  불황을 가볍게 혹은 빠르게 견뎌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저자는 일본이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조치 중에서 그나마 성공적이었던 것들을 말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교훈들에 대한 내 느낌은 산업적으로는 앞으로 점점 단순 기술 발전을 위한 기술이 아닌 소비자 위주의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이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만족의 삶,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같다. 산업적으로는 경기에 상관없이 소비자들이 찾고, 선택 할만한 제품을 만들 던지, 스마트폰처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부분 같다. 개인적으로는 남과 비교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불만족스러운 소비 지향의 삶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어찌보면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준비 없이 불황이라는 비를 맞는 일이 없을 것같다. 산업적인 면과 개인적인 면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서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반대 방향이라는 점은 좀 아이러니한 것 같다.

한국도 현재 산업 구조를 유지하면 언젠가는 불황이 찾아 올 수 도 있을 것 같다. 다만 일본의 선례를 보고 있고, 또 나름 소프트웨어는 많이 약하지만 IT쪽으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대불황이 안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밀려드는 아파트 분양들을 보면 호황인가 싶다가도 공실과 미분양 사태들을 보면 불황인가 싶은 것처럼 말이다. 한 국가 내에 정치 경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서 미래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민에게 불황은 안오면 좋겠지만, 온다면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버텨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도 노후만 생각하면 답이 없게 느껴지고 앞날이 막막하다. 과거에 40대 중반에 짤리면 사오정이라며 사회 큰 문제라고 난리였지만, 어느새 45세면 회사 퇴직하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황이 서서히 올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알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불어닥친 불황에 무너지면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일반 서민 입자에서는 일본의 불황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공부하고 볼 일인 것 같다.

삶에 적용할 점 :

미래 준비에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 같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이게 자꾸만 게을러져가고 무뎌져가는 내 자신을 더욱 자주 붙잡고 공부하며, 대비해 나가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