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본 세계사

일시 : 2019.08.30

제목 : 재판으로 본 세계사

저자 : 박형남

책 속 문구 :

 

소크라테스 재판
시간과 법정 : 기원전 399년, 아테네 배심원 법정
사건 당사자 : 소크라테스
재판의 쟁점 :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옳고 그름은 개인의 이성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이나 공동체의 권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가?

카틸리나 재판
시간과 법정 : 기원전 63년, 로마 원로원
사건 당사자 : 루키우스 세르기우스 카틸리나
재판의 쟁점 :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시민권은 희생될 수 있는가?, 귀족과 평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토머스 모어 재판
시간과 법정 : 1535년, 잉글랜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 왕좌법정
사건 당사자 : 토머스 모어
재판의 쟁점 :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식인의 정치 참여는 바람직한가?

 

마르탱 게르 재판
시간과 법정 : 1560년, 프랑스 툴루즈 고등법원
사건 당사자 : 마르탱 게르
재판의 쟁점 :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
시간과 법정 : 1633년, 로마 '산타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수도원 내 종교재판소
사건 당사자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의 쟁점 :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무기징역(가택 연금으로 감형)
역사적 질문 : 기독교는 과학을 억압하고 문화 발전을 저해했는가?

찰스 1세 재판
시간과 법정 : 1649년, 영국 의회 내 고등법원
사건 당사자 : 찰스 1세
재판의 쟁점 :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정치공동체에서 주권자는 누구인가?

세일럼의 마녀 재판
시간과 법정 : 169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일럼 마을의 형사순회재판소
사건 당사자 : 마을 주민 59명
재판의 쟁점 :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31명(19명 사형), 1명 압사, 17명 재판 중 사망
역사적 질문 : 개인이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마녀사냥은 왜,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녀사냥과 사법 제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마버리 재판
시간과 법정 : 1803년,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당사자 : 윌리엄 마버리, 제임스 매디슨
재판의 쟁점 :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은 직무 집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재판의 결론 : 판사로 임명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법적 구제가 부여된다. 직무 집행 영장에 관한 법원조직법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발부할 수 없다.
역사적 질문 : 사법부에 위헌법률심사권을 주는 것은 정당한가?

 

드레드 스콧 재판
시간과 법정 : 1857년,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당사자 : 드레드 스콧 VS 존 샌포드
재판의 쟁점 : 주 법률에 따라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흑인은 완전한 시민권자인가? 노예제 확산을 저지하는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인가?
재판의 결론 : 흑인은 주 법률과 관계없이 연방 헌법에 따른 시민권자가 아니다. 시민에게 재산인 노예를 소유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역사적 질문 :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되었는가?

드레퓌스 재판
시간과 법정 : 원재판 (1894년, 프랑스 파리의 군사법원), 1차 재심 재판(1899년, 프랑스 렌의 군사법원), 2차 재심 재판(1906년, 프랑스 파기원)
사건 당사자 : 알프레드 드레퓌스
재판의 쟁점 :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 스파이로서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재판의 결론 : 원재판(유죄, 종신형), 1차 재심 재판(징역 10년의 유죄 판결, 바로 특별사면), 2차 재심 재판(무죄)
역사적 질문 : 국가 안보를 위해 진실과 정의가 희생될 수 있는가? 지식인의 사회참여는 바람직한가? 왜 형사재판의 오판은 바로잡기 어려운가?

로크너 재판
시간과 법정 : 1905년,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당사자 : 조셉 로크너 VS 뉴욕주
재판의 쟁점 : 주 정부가 제과점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는가?
재판의 결론 : 제과점 노동자의 건강과 공중 보건이라는 법의 목적과 최대 노동시간이라는 수단이, 직접 관련성이 없고 실질적 효과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역사적 질문 : 특정한 경제 이론으로 헌법과 법률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팽크허스트 재판
시간과 법정 : 1913년, 영국 런던 올드베일리 중앙형사법원
사건 당사자 : 에멀린 팽크허스트
재판의 쟁점 :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징역 3년
역사적 질문 : 인권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가?

브라운 재판
시간과 법정 : 1954년,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당사자 : 올리버 브라운 VS 토피카시 교육위원회
재판의 쟁점 :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재판의 결론 : 어린 흑인 학생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어서 부당하다.
역사적 질문 :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아히히만 재판
시간과 법정 : 1961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법원
사건 당사자 : 아돌프 아히히만
재판의 쟁점 : 하수인인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재판의 결론 : 유죄, 사형
역사적 질문 :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은 어떤 체제와 마음에서 일어났는가?

미란다 재판
시간과 법정 : 1966년,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당사자 : 에르네스토 미란다 VS 애리조나주
재판의 쟁점 :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재판의 결론 : 피의자에게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역사적 질문 : 범죄 피의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

지식인들은 드레퓌스 사건을 통해 새롭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참여의 전통(앙가주망 engagement)'을 만들었다. 드레퓌스를 지지하는 문인과 학자와 언론인 등은 거짓된 선동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말과 글을 주고받고 함께 모여 전통에 대항하는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면서 지적 활동(사유의 영역)과 사회 참여(실천의 영역)을 결합시킨 '지식인들'이라는 사회집단을 이루었다.

근본적으로 로크너 판결은 '자유롭게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민(권리의 주체)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동자로서 '타인을 위해 타인에 종속된 노동'을 제공하는 상태(권리의 객체)에 빠져드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큰 소리로 읽어보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문과 강요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 확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들 마음 속에는 '나'와 생각이나 견해가 다르면 나쁜 사람으로 배제하고, 사회의 부조리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불행을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은 경향이 있다.

델피는 지혜와 예언의 신인 아폴론을 모시는 신전으로 성스러운 신탁의 장소였다. 입구에는 두 경구가 새겨져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무엇이든 지나쳐서는 안 된다".

정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는가? [소크라테스의 변론], [크리톤] 등 플라톤의 어떤 대화편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 

양심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어떤 정치권력도 관연할 수 없는 인간성의 본질이다. 한 개인에게 양심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이 강요되었을 경우, 옳은 대응은 침묵하는 것이고 올바른 법은 침묵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모든 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평등의 의미와 구현 방법은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르다. 브라운 판결에 제시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집단적 평등이 아니라 개인의 평등을, 형식논리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현실과 경험에 따른 평등을, 전통과 관습에 따른 차별적 평등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일률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권력 구조가 복잡해지고 시장경제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악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쟁이 일반화되고 효율성과 성과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은 각자도생한다는 일념으로 관려적 위계질서 속에서 주어진 일에만 충실한 '무사유'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으며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는 '소소한 악'이 일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큰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개인의 독자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공감할 때, 비로소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느낀 점 :

세계의 역사 속 유명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인식이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었던 책이다. 실제 역사의 내용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교과서의 내용 차이를 발견하며 달달 암기 시키는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달았지만, 역사 속에서 유명한 재판인만큼 이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 또한 쉽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더불어 현재 의식 수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역사 속 유명한 법정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만큼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단어의 낯설음이 있고, 유명한 재판인만큼 가치, 인권 등 쉽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 이로 인해 수월하게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나름대로 쉬운 용어와 재밌게 풀어서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다양한 진통을 통해서 현재의 시민의식과 현재의 제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단기간 근대화를 이루며 제도 또한 우리의 성격에 맞다기보단 다 베껴온 것이 많고 제도에 비해 시민의식은 얼마나 성숙했는 가를 따져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서양이라고 무조건 완벽할리 없고 서양의 모든 제도가 우리한테 맞을리가 없다. 누군가 세상에 대한 향한 고독한 투쟁들이 모여서 언젠가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갖도록 개선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변화시킬 것이다.

 

삶에 적용할 점 :

내가 나서서 투쟁하기엔 난 이미 세상에 열정이 없다.

그러나 누군가 고독한 싸움을 할 때 커피 한잔, 소주 한잔 살 정도의 마음 한줄기는 포기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