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각

일시 : 2018.01.03

제목 : 한 생각

저자 : 이헌영

책 속 문구 :

[이 나라가 처한 사회적 문제들]

1. 경제적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2.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심하다.

3.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4. 자살율이 전 세계에서 1위인데, 2위보다 두 배도 더 높다.

5. 국내 경기가 지금도 심각한 불황인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 국민의 복지 욕구는 분출하고, 정부도 복지정책을 하고 싶지만 재원이 없다.

7. 중산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늘어나고 있다.

8. 통일 비용을 생각하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그 외 교육불평등문제, 일자리문제, 국민연금 고갈문제 등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들]

1. 영호남 지역 갈등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2. 온 국민을 두 패 세 패로 나누어 독하게 싸우게 한다.

3. 터무니없는 공약을 양산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4.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들추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고 고소 고발이 난무한다.

5. 선거가 끝난 후에도 싸움은 지속되고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로 이어지고 그칠 날이 없다.

6. 모든 국민이 모든 일에 불신하게 되고, 불신은 불신을 낳고, 그 원인은 선거에 있다.

7. 국력을 싸움질로 낭비하고 있다.

8. 승자 측의 모든 역량은 정권연장에 우선하고 패자 측은 정권탈활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리나라의 국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회적문제들, 즉 제가 편지에 나열했던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깊게 파고들어가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단 하나 '경제 양극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의 원인도 단 하나 '대통령선거제도'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고, 대통령선거제도만 제대로 바꾸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의 문제들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이를테면 일자리문제, 저출산문제, 세계 1위의 자살문제, 계층 간 갈등문제, 내수불황문제, 교육 불평등 문제 등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소소한 문제들도 원인을 찾아보았더니 놀랍게도 그 많은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오직 딱 하나... 경제양극화 때문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부유층과 중산층만 있고 빈곤층은 아예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원리는 부유층 1가정이 빈곤층 1가정을 직접 도와서 중산층이 되도록 해주고 국가는 부유층에게 그것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어렵죠?"

"정부가 할 일은 부유층이 지나치게 부유해지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빈곤층은 자세히 살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천해서 빈곤층이 빵빵한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 커지게 됩니다. 뭐가 커지느냐고요? 허구한 날 키운다는 파이 그 파이입니다. 파이를 먼저 키우고 나중에 나누겠다는데, 내수경기 없이 파이가 커집니까? 구매력이 커져야 파이가 커집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게을러지는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게을러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일은 안하고,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유층은 일 안하고, 술 먹고, 도박하는 사람 없습니까? 마약도 하던데... 있으면서 하는 것은 괜찮고, 도움받는 주제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 줄 알아요. 게을러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예요. 전체인 양 매도하지 마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조용히 국민에게 다가갈 때, 국민에게 신임을 얻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에게도 당당한 힘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자본주의!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맹점이 있습니다. ...국가의 총재산이 늘어나는 속도는 감안하지 않고, 개인의 무한소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능력있는 개인에게 나라 전체재산의 거의 전부라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사유재산 보호법이라는 것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낀 점 :

통쾌하다! 내가 그리던 세상이 비록 소설 속이지만 상상만 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기본 생존권을 지켜주는 사회에 대해서 부러워했다. 단 한번의 실패는 곧 삶의 처절한 실패로 이어지기 쉬운 이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강요하지만 도전의 실패는 참혹하다. 기본 생활 보장이 안됨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은 도전 의욕 감소, 신기술 개발 감소, 경쟁력 감소, 소비 감소, 내수 경제 감소, 결혼 감소, 출산율 감소 등 관련 지식이 일천한 나에게도 명확해 보인다. 나는 이 냉혹한 현실에 모든 사람을 설득할 만한 지식도 없을 뿐더러 이 사회를 바꿀 용기와 애정도 없다. 다만 이 사회를 비난하며 국민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는 다른 사회로 도망치려는 무리에 가까웠다. 그리고는 나는 과연 어떤 나라를 원하는 지 상상만 해봤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복지국가에서 최근 기본 소득 제공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며 논란이 있었다. 이 때 기본 소득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이런 사회에서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지 생각해봤다. 이 소설은 내가 시간과 지식 부족 등의 핑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그런 사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도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줬다. 비록 책을 덮자마자 현실과 비교하며 다시 슬픔에 잠겼지만 말이다.

소설 속에서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방식이 부유층이 직접적으로 빈곤층을 돕는 다는 개념이다. 전 국민의 재산을 100분위하여 1등이 99등을 70등이 되게 돈을 전달하고, 2등이 98등을 70등이 되게 돈을 전달하자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빈곤층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소설을 읽으며 실제 사회도 이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보니 실제 적용하는 측면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다보니 중요하지만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 그림이나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개념의 재산에 대해 서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고민해 보게 되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 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없지만 나름 생각이 필요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다 고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았고 이로 인해 나도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또한 현실 속 기본 소득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같은 소설 속 반대론자들에게 반론을 펼치는 부분은 실로 통쾌하다. 특히 도덕적 해이 부분은 그동안 나는 "빈곤층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 생활 유지만 가능하게 하는 건데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극적 주장 밖에 하지 못했었는데 소설 속 주인공들의 대답은 명쾌했고, 또 통쾌했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내용이 소설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소설 속 세상이 내가 바라던 세상과 맞아 떨어졌다는 거겠지만 실제로 적용되기에는 소설 속보다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 물론 소설 속도 그리 쉽게 된 건 아니지만 말이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이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크다.

삶에 적용할 점 :

내가 원하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

본 서평은 거인의 서재(https://www.facebook.com/groups/gshoulder/)에서 책 주셔서 감사히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