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일시 : 2016.10.20

제목 :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저자 : 장하준

책 속 내용 : 

경제 문제에 답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전문가들 손에만 맡겨 둘 수 없다. 즉 책임 있는 시민은 모두 어느 정도 경제학적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해서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특정 경제학의 시각을 무조건적으로 흡수하라는 말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경제학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정 경제 상황과 특정 도덕적 가치 및 정치적 목표하에서는 어떤 경제학적 시각이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시간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학을 배우는 일이다.

돈이란 나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나에게 빚진 것. 혹은 그 사회의 자원 중 얼마만큼이 내 몫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자유주의에서는 화폐 발행권을 중앙은행이 독점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반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는 화폐의 발행도 경쟁을 해야한다고 믿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도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개적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

1929년 윌스트리트 붕괴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같은 거대한 금융 위기가 벌어지고 나면 민간 부문 지출이 감소한다. 부채 회수가 잘 되지 않으니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려워지니 기업들과 개인들은 지출을 줄이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른 기업들과 개인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경제 전체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자본주의의 잠재력이 정부 정책에 의해 제대로 규제되고 자극될 때 극대화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각 학파가 서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순히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학파를 아는 것은, 경제라는 복잡한 대상을 더 풍부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게 해 준다.

일단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은 자신의 잘못이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럴만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며,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 부자들이 살기가 훨씬 쉬워진다. 그렇게 설득당한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의 이익과 상반되는데도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세금과 복지 지출을 낮추고 기업 규제와 노동자 권리를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생산량, 성장률, 실업률, 불평등 수준 등에 관한 주요 숫자를 모르고서는 우리의 실제 세상의 경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를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경제 발전의 정의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한 경제의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에 바탕을 둔 경제 성장 과정이 경제 발전이라고 정의한다. 생산 활동을 조직화하는 능력, 더 중요하게는 그것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핵심이다.

산업화가 더 진행된 나라일수록 더 부유한 것은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물리적 성질보다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연관된 지식의 질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도 소비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함으로써 소비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집단적 서비스의 소비를 늘리면 분산적이고 개인적인 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가 줄어 전체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금융은 너무도 중요하다. 바로 그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엃히고설킨 금융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제한해 단순화해야 한다. 특히 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 상품의 폐해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누가 가난하게 살게 되는지 또한 공적 개입에 많이 달려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 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복지 혜택과 교육 등),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차별을 줄이고 최고급 직종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앰으로써),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누군가 무엇을 자유 의지로 선택했다면 그 사람이 다른 것보다 그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선택을 하게 된 상황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바뀔 수 있는지이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조건이 '좋지 않은' 일이라도 차선책이 굶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선택할 것이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잇다. 어쩌면 아동기의 결핍된 환경 때문에 신체 발달에 지장이 있었거나 문맹이서 다른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혹은 농사를 짓다가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은 잃고 도시로 흘러와 아무 일자리라도 절실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한 선택을 '자유 의지'로 했다고 할 수 있을까? (먹어야 산다는 생리적 조건 때문에) 그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한 게 아닌가?

잘못된 고정 관념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난은 게으름의 산물이고, 따라서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더 게으를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생산성이 낮아서이고, 이런 낮은 생산성을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는 없다. 국가의 생산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본재, 기술, 사회 기반 시설, 제도 등이고 이런 것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누군가를 비난해야 한다면 그리스, 멕시코와 같은 나라에서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소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돈 많고 힘 있있는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 사회 민주당의 유명한 슬로건인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대담할 수 있다."라는 말도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에 등장하는 숫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최소한 어느 정도, 어떤 경우에는 극심하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측정하려는 시도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모두 쓸모없다거나 오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숫자들을 사용해야 우리가 사는 경제 세계의 규모를 이해하고 거기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해리 S.트루먼은 특유의 촌철살인 화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문가란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더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뭘 더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더 이상 경제를 전문 경제학자와 '기술 관료'에게 맡겨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닫게 해 주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능동적인 경제 시민이 되어 경제의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느낀 점 : 

개인적으로 장하준이라는 분의 경제학 책은 언제든 믿고 읽는 편이다. 그 분의 경제를 바라보는 사상이 나와 동일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경제 체제 전반에 대한 이렇게 발전해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생각에 따라 전체 맥락을 편집해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전부 설명해준 후에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우리 현실의 자유주의가 진정 학문적인 자유주의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에 작가의 말투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하다.

현재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다고 느낀다. 갈수록 오르는 세금과 줄어드는 복지, 줄어드는 일자리, 줄어드는 봉급 등 때문일 것이고, 막연하게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힘들다고 느낀다. 대중 매체에 노출되는 부자들의 삶은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그들은 점점 부자가 되고 우리는 점점 가난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너무 나약하다. 나름 관심있게 글을 보고 공부하는 나도 은행에 가거나 부동산에 가면 무슨 소리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책을 본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단숨에 이해할 수는 없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작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깨어 지식을 갖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불합리한 것인지 깨우친 후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항의하라는 것이다. 나 또한 조국 해방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싸워온 우리 나라 사람들이 현 경제 체제에도 자신 있게 단결해서 대응한다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나 자신도 많이 부족하기에 너무나 먼 미래 같지만 저자의 책들을 읽으며 막연하게만 갖고 있던 현실에 대한 불만의 구체화 및 지식인 중에서도 올바른 세상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신랄하게 옳지 못한 것에 대한 비평을 들으며 현실에 팍팍함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삶에 적용할 점 :

작가의 바램대로 현 경제 체제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나를 경제 공부로 이끌고 있다. 막연한 불만이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 제시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더 공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