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

일시 : 2017.07.03

제목 :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

저자 : 유웅환

책 속 문구 :

"지능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복합 시대"라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가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망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분해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을 떠받칠 핵심기술 10가지를 꼽았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신소재공학으로 대표되는 재료과학, 에너지저장기술, 양자컴퓨터가 그것으로, 이 기술들은 이미 연구개발 센터를 벗어나 공장, 사무실 등 일선 산업 현장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혁신기술들을 떠받치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인터넷이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은 실시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가상공간이 학원으로 시장으로 직장 등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뜻하는 대로 '연결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됐다.

사람은 땔감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를 성장하게 한 자양분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언론 자유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다원주의 즉 집단의 경쟁, 갈등, 협력 등에 의하여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가?  셋째, 자기검열 수준은 어떤가? 넷째, 언론 제도장치(인프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섯째, 취재와 보도의 투명성은 어떤가? 여섯째, 뉴스 생산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조용한 추진자이자 활발한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 방식이다. 다시 말해,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의로 규정하는 방식이다.)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일을 제외한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반 기술 투자 및 창업 인프라 등 기초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하루 빨리 창의적 인재 양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

규제를 들어낼 때는 한번에 확 도려내야 한다. 어디 하나만 떼어내면 불완전하고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다. 신중하게 그러나 획기적으로! 이 원칙이 규제 개혁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과 폐업은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세계가 마치 담합한 것처럼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바탕에는 오랜 경제 침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국경 너머 타인들을 일자리를 빼앗는 경쟁자로 두려워하는 것도, 이웃 국가를 동맹관계가 아니라 경쟁국가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상식과 비전이 아니라 오직 현재의 이익과 각자도생을 현혹하는 정치도 결국 불안하기만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위기, 혼란, 갈등, 불안, 공포로 점철된 세계가 저마다 방어벽을 견고히 하는 현상은 되레 세계가 '글로벌 경제'로 묶인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술은 흉내 낼 수 있다. 그래서 패스트 팔로어는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구축해온 문화는 훔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원천기술이 개발되기 힘든 것이다.

제조업(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는 경제 구도를 기반으로 원천기술(소프트웨어)를 얹어 드높이는 구조를 상정해볼 수 있다.

모든 일의 원동력은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으로부터 나온다.

'스마트'한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정부 역시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헌했다. 그러나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은 정작 '워크 스마트'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정작 실리콘밸리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선언은 들리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들은 이미 그 시기에 진입했다는 이유이기도 하고, 구호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의 또 다른 얼굴은 '기본'이다. 기본을 회복하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는 것, 누구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것, 모두가 원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로 거창한 슬로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혁신의 기본이다.

자유로운 경쟁과 플랫폼을 제공해 기업이 성장하는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일자리 문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최대화해야 한다.

느낀 점:

지금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중앙선대위 일자리위원회 본부장 겸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4차산업분과 공동위원장이라는 다소 긴 직함을 지내신 분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일자리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한 책이다. 

직급이 얼마나 힘이 있으시고 높으신 분인진 감이 잘 안잡힌다. 다만 현재 이 나라의 일자리 관련 정책에 직함의 길이만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한국은 실업률이라는 조작되기 쉬운 통계 숫자를 바탕으로 실업률 감소에만 매달려 인턴, 계약직 등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만 증가시키던 정책이 거의 다 였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들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 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출산을 안하는 건 젊은이들의 사상 탓이라고 끈기와 의지가 없는 젊은이 탓만 한다. 이 책에서는 이야기한 것은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벌어질 일들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하고 있으니 이 글은 서평에 대한 느낀 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려고 한다.

기존의 숫자만 늘리려고 하던 일자리 정책에서 사람의 삶을 중시하는 일자리의 질을 따지는 것은 기존에 비해 가장 큰 변화이자 주목 할만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신자유주의에 빠져 국민의 삶에 질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낙수 효과만 기대하던 기성 세대의 가치관에 변화가 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 이런 인식의 변화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자리 측면에서 큰 사회적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순간은 아니겠지만 많은 단순 노동이 사라질 것이며 직업 이동의 진입 장벽은 기존의 그 어떤 산업 혁명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변화의 시간이야 그리 짧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와 벤쳐 기업에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거시적인 입장에서 많이 보시다보니 서민 입장에서 정부 개입과 지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많은 중소와 벤처 기업이 생기고 사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는 양질의 직원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금도 중소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다. 왜 그럴지 내 입장에서는 너무 뻔하다. 좋은 인력들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에 기술을 배우고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실력이 조금 부족한 인력들은 중소기업에서는 교육할 여력이 없기에 뽑지 않는다. 이 외에도 결혼하고 집도 사야하고, 애도 낳아서 길러야 하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는데 언제 망할지도 모르며 현재 기준으로 대기업보다 연봉도 턱 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사상과 이념, 도전 의식만으로 입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다. 아무리 기업가들에게 실패의 자유를 준다하더라도 의미없다고 본다.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기본 소득제가 가장 좋다고 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서민에게도 자유로운 도전과 실패가 가능한 세상이 온다면 아마 지금 사회 문제라는 저출산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 창조력 등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삶에 적용할 점 :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어떻게 해야 생존해 낼 수 있을 지 생각해보자.

본 서평은 거인의 서재(https://www.facebook.com/groups/gshoulder/)에서 책 주셔서 감사히 읽고, 작성했습니다.